"반도체 기술특허 무단사용" 美배심원단 삼성전자에 4400억원 배상 평결

미국은 손해배상액 인정에 후한 편인데요. 배심제도 그 이유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.

우리나라도 배심제를 도입하면 특허소송의 프레임이 많이 변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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